주거·부동산 판정 모음

아파트·전월세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이고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를 법령 원문과 판정 기준에서 뽑아 정리한 글을 모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같은 안내가 아니라, 부위별·상황별 판정표가 각 글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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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판정 기준만 모읍니다.

하자·누수 — 누구 책임인가

글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아파트 누수, 위층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 부위별 책임 판정표	천장에서 물이 샌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아파트 균열 0.3mm면 하자인가 — 국토부 고시 판정 수치	이 균열이 하자로 인정되는가
층간소음, 39dB은 모든 아파트 기준이 아니다 — 준공 시기가 숫자를 바꾼다	우리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은 몇 dB인가

관리비·주차 — 내야 하나 돌려받나

글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는 돈 — 수선유지비는 대상이 아니다	이사할 때 얼마를 돌려받나
원룸 관리비, 계약 전 안 알려주면 중개사 책임	관리비를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나
주차방해 과태료 500만원 — 그런데 이중주차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주차가 과태료 대상인가

계약·대출 — 순위와 한도

글	이 글이 답하는 질문
확정일자 받아도 하루가 밀린다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내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앞서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은 연소득 1억2천부터	내 소득이면 얼마까지 나오나
청약통장 5년 내 해지 - 추징세액 18만원	청약통장 깨면 공제받은 돈을 얼마나 토해내는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5억 아파트는 4억5천이 상한	내 전세금은 보증보험에 들 수 있나

세금 — 집을 살 때·팔 때·가지고 있을 때

글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종부세 개편안 공시가 16억·20억·30억 세액 직접 계산	우리 집 종부세는 얼마인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40%로	몇 년 살아야 공제율이 얼마인가
재산세 9월 2기분 — 공시가 4.3억 아래면 고지서가 안 온다	내게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 18억 공제 포기가 이득인 구간	공동명의가 유리한 구간은 어디인가
취득세 1%인데 6억 아파트에 780만원	집 살 때 취득세 말고 또 뭐가 붙나

시세 — 기관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글	이 글이 답하는 질문
집값 둔화인가 확대인가 — 아파트 시세 0.21%·0.25%, 기관이 갈리는 네 기준	어느 기관 숫자를 봐야 하나
서울 아파트값 0.12%·0.23%·0.26% — 세 기관 세 숫자	같은 주인데 왜 숫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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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년 9월 6일
※ 판정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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