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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7월 고용동향 — 취업자 월평균 10.8만, 연간 전망은 15만·17만·18만

7월 취업자는 2913만6000명입니다.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문에 고용률이 두 줄 실려 있고, 한 줄은 넉 달 연속 내려갔으며 다른 한 줄은 7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연초에 정부와 KDI,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가 각각 15만·17만·18만명 늘 것으로 봤습니다. 1~7월 실적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0만8000명입니다. 3줄 요약 7월 취업자는 2913만6000명 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습니다. 올해 1~7월 월평균 증가폭은 10만8000명 인데, 연초에 나온 연간 전망은 정부 15만명 , KDI 17만명 , 한국은행 18만명 이었습니다. 같은 발표문에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넉 달 연속 하락 했고, 15~64세 고용률은 70.3%로 7월 기준 역대 최고 였습니다. 두 문장 모두 사실이고, 제목은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23만1000명)에서 65세 이상(+33만3000명)을 빼면 60~64세는 10만2000명 감소 입니다. 연령대별 값을 다른 경로로 더해도 같은 값에서 만납니다. 먼저 — "취업자 10만8000명 증가"가 내 연령대 이야기인가 이 숫자는 전체를 하나로 묶은 값입니다. 연령과 업종으로 쪼개면 부호가 갈립니다. 전체 증가폭(10만8000명)보다 65세 이상 증가폭(33만3000명)이 세 배 큽니다. 나머지 연령대를 합치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자기 줄부터 찾아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위치 7월 취업자 증감 같이 볼 값 20대 -20만4000명 청년 실업률 6.8%(+1.3%p),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음 30대 +6만5000명 — 40대 -3만1000명 — 50대 +3만3000명 — 60~64세 -10만2000명 발표문에 따로 실리지 않아 계산해야 나오는 값(본문 6번) 65세 이상 +33만3000명 전체 증가폭의 3배 제조업 종사 -6만8000명 2...

일본은행 9월 회의 17~18일 — 정책금리 1%와 엔화가 여행·직구비에 닿는 경로

3줄 요약 언제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는 2026년 9월 17일(목)~18일(금) 에 열린다. 결과는 18일에 공표된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UTC+9라 시차 환산이 필요 없다 . 지금 어디 — 일본 정책금리는 연 1% 정도 다. 7월 30~31일 회의에서 동결됐고, 정책위원 9명 중 1명이 0.25%p 인상 의견을 냈다. 왜 한국 지갑 — 일본 금리는 엔화 가치를 통해 일본 여행 경비, 엔화 직구, 일본 부품 수입가 에 순서대로 닿는다. 이 글은 그 경로와 금액을 계산해 둔다. 1. 확정된 일정 — 일본은행이 미리 공표해 둔 날짜 일본은행은 2025년 7월 31일에 2026년 회의 일정을 미리 공표했다. 원문은 「Scheduled Dates of Monetary Policy Meetings in 2026」(PDF) 이다. 아래는 올해 남은 회의와 부속 자료 공개일이다. 회의일(한국시간과 동일) 전망보고서 주요 의견 공개 의사록 공개 9월 17일(목)~18일(금) 없음 10월 1일(목) 08:50 11월 5일(목) 08:50 10월 29일(목)~30일(금) 있음 (10월 30일) 11월 10일(화) 08:50 12월 23일(수) 08:50 12월 17일(목)~18일(금) 없음 12월 28일(월) 08:50 추후 공표 표에서 확인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9월 회의에는 전망보고서(Outlook Report)가 없다 . 성장률·물가 전망 수정은 10월 30일 회의에 붙는다. 둘째, 회의는 이틀에 걸쳐 열리지만 결과 공표는 둘째 날 이다. 즉 9월 18일이 실제 발표일이다. 공표 시각은 회의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은행은 결정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어 총재 기자회견이 열린다. 시각 확인은 일본은행 릴리스 캘린더 에서 가능하다. 2. 지금 어디에 와 있나 — 7월 31일에 확정된 사실 7월 30~31일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연 1% 정도로 유지 하기로 했다...

8월 27일 금통위 기준금리 전망 대조표 — 인상·동결, 누가 맞았나 기록

3줄 요약 언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26년 8월 27일(목) 에 열린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에 미리 공표해 둔 연간 일정표에 적힌 날짜다. 무엇이 — 기준금리(현재 연 2.75%) 결정과 함께 8월 수정 경제전망 이 같은 날 나온다. 성장률·물가 전망치가 5월 숫자에서 얼마나 조정되는지가 한 번에 공개된다. 이 글의 목적 — 발표 전에 각 기관이 낸 전망치를 표로 박아두는 것 이다. 8월 27일 이후 이 자리에 실제 수치를 채워 어느 전망이 맞았는지 기록한다. 1. 확정된 일정 — 8월 27일, 한국시간 기준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30일 보도자료로 2026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일정을 미리 공표했다. 2026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 15일·2월 26일·4월 10일·5월 28일·7월 16일·8월 27일·10월 22일·11월 26일 여덟 차례다. 3월·6월·9월·12월에는 금리를 정하지 않는 금융안정회의가 열린다. 즉 8월 27일 이후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일은 10월 22일과 11월 26일, 단 두 번뿐이다. 원문 일정표는 한국은행 「2026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의사록 공개 예정일정」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날짜(한국시간) 같이 나오는 것 7월 통방 2026년 7월 16일(목) — 8월 통방 2026년 8월 27일(목) 8월 수정 경제전망 10월 통방 2026년 10월 22일(목) — 11월 통방 2026년 11월 26일(목) 11월 경제전망 한국은행은 국내 기관이므로 시차 환산이 필요 없다. 결정문(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은 회의 종료 직후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로 게시되고, 이어 총재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공표 시각은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일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페이지 를 직접 새로고침하는 편이 언론 속보보다 빠르다. 2. 8월 회의가 특별한 이유 — 전망치가 같...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40%로 — 보유·거주 조합별 공제율표 직접 계산

3줄 요약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213호). 의견 접수 마감은 8월 20일 입니다.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 로 바뀝니다. 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 전환 ,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표2 원문 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교차시킨 조합별 공제율 매트릭스 를 직접 만들고, 보유분 공제가 사라졌을 때 양도차익 구간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8월 4일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러 항목이 담겼지만 주택 보유자에게 가장 큰 항목은 하나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쪼개서,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것 입니다. 입법예고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버.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저.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유"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지금은 오래 갖고만 있어도 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산 기간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 현행 제도 — 법률 원문 표 두 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은 공제율 표를 두 개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표 1 — 일반 자산(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

종부세 개편안 공시가 16억·20억·30억 세액 직접 계산 (의견 마감 8월 20일)

3줄 요약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216호). 의견 접수는 8월 20일 까지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으로 쪼개고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70% 로 올리고 ③ 과세표준 6억~12억 구간 세율을 1.0%→1.3% 로 올립니다. 이 글은 보도자료 요약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표 원문 에 개정안 수치를 대입해 공시가격 12억~40억 구간의 세액을 직접 계산한 표를 싣습니다.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8월 4일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습니다. 두 건 모두 의견 접수 마감이 2026년 8월 20일 입니다. 8월 12일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수천 건의 입법의견이 접수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대부분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오른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된다" 같은 문장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정작 독자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계산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법률 원문의 세율표에 직접 대입해야 나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 현행 vs 개정안 항목 현행 개정안(입법예고)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종부세법 제8조제1항제1호) 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그 외 보유자 기본공제 9억원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 적용, 5억원은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상 60~100% 범위, 시행령상 60% 법률상 하한 70% 로 상향 과세표준 6억~12억 세율 1천분의 10 (1.0%) 1천분의 13 (1.3%) 다주택 중과 3주택 이상 별도 세율표 (12~25억 구간 2.0% 등) 주택 수 기준 폐지,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 1주택 세액공제 보유기간 공제(5~10년 20%, 10~1...

아파트 균열 0.3mm면 하자인가 — 국토부 고시 판정 수치와 부위별 담보책임기간

3줄 요약 아파트 하자는 "보기 싫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힌 숫자 로 갈립니다. 콘크리트 균열은 폭 0.3mm , 벽 타일 뒤채움은 80% , 욕실 문턱은 50mm , 조경수 규격은 -10% 가 경계선입니다. 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다릅니다. 도배·도장·타일 같은 마감공사는 2년 , 설비·창호·조경 등은 3년 , 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은 5년 , 내력구조부와 지반은 10년 입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 통보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유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처리). 이런 상황이신가요 입주 1년 반이 지난 아파트. 거실 천장 몰딩 옆으로 실금이 하나 갔습니다. 안방 벽지는 이음부가 벌어졌고, 욕실 타일 두 장은 두드리면 텅 빈 소리가 납니다. 지하주차장 벽에는 눈에 띄는 균열이 하나 있고, 단지 입구에 심은 나무 몇 그루는 가지 대부분이 말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으면 "그 정도는 하자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고, 시공사 A/S 담당자는 "생활하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 동 이웃은 같은 증상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답은 감각이 아니라 수치 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라는 고시로 부위별 판정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하자 여부를 가릴 때 쓰는 바로 그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그 고시 조문에서 숫자와 예외가 명시된 항목만 뽑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 국토부 고시 원문에서 뽑은 부위별 하자 판정 수치표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부위 하자로 보는 기준(숫자) 숫자에 못 미쳐도 하자인 경우 / 하자가 아닌 경우 근거 조문 콘크리트 균열 ...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 나온다 — 단, 8월 20일 이후 신청분부터

3줄 요약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쓰고 그 기간의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30일 전 신청 ,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 이 가능하다. 9월 18일부터 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함께 시행된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두 개의 시행일 정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는 시행일이 8월 20일 과 9월 18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 핵심 내용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8.20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 사용.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9.18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에도 사용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2026.9.18 출산예정일 50일 전 부터 출산 후 120일 까지 기간 중 20일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9.18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 2026.9.18 (신청자부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거부 사유에서 제외 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곧바로 쓰게 될 제도는 단연 단기 육아휴직 입니다. 8월 20일은 여름방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시행 첫 주부터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왜 이 제도가 생겼나 — '한 달은 못 쉬는데 하루는 부족한' 구간 기존 육아휴직은 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30일 이상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

청년 고용은 26개월 하락인가 44개월 감소인가 — 8월 12일 7월 고용동향 발표 전, 매체 30곳 대조

매달 한 번, 같은 보도자료 하나를 놓고 30곳 넘는 매체가 동시에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제목만 모아 보면 청년 고용이 26개월째 나빠졌다는 기사와 44개월째 나빠졌다는 기사가 같은 날 나란히 걸립니다. 둘 다 같은 표를 보고 쓴 것이고,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발표는 2026년 8월 12일(수) 오전 8시 입니다. 그날 헤드라인이 또 갈릴 것이므로, 그 전에 무엇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정리해 둡니다. 📌 발표 후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7월 고용동향이 예정대로 8월 12일 오전 8시에 공표됐습니다. 취업자는 2913만6000명(+10만8000명) , 15세 이상 고용률 63.3% (넉 달 연속 하락), 15~64세 고용률 70.3% (7월 기준 역대 1위), 청년 고용률 44.2%(27개월 연속 하락) , 청년 취업자 -19만1000명(45개월 연속 감소) , 청년 실업률 6.8% 였습니다. 이 글에서 예고한 26개월·44개월은 각각 27개월·45개월 로 한 칸씩 늘었습니다. → 전망 vs 실제 대조와 매체 헤드라인 대조는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8월 12일 7월 고용동향 — 취업자 월평균 10.8만, 연간 전망은 15만·17만·18만 3줄 요약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8월 12일(수) 오전 8시 '2026년 7월 고용동향'을 냅니다. 직전 6월분은 7월 15일에 나왔고, 그날 하루 30곳 넘는 매체가 같은 자료로 기사를 썼습니다. 청년 지표에서 26개월 과 44개월 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유는 앞의 것이 고용률 , 뒤의 것이 취업자 수 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지표인데 제목에서는 둘 다 "청년 고용"으로 줄여 적힙니다. 전체 취업자는 6만3000명 늘었는데 15~64세 취업자는 28만명 줄었습니다 . 같은 표에서 부호가 반대인 두 값이 나오고, 어느 쪽을 고르느냐로 제목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1. 이 통계는 무엇이고 언제 나오나 고용동향은 국가데이터처가...